계산대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수기 현금출납함과 전자식 계산대 시스템에는 서로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2028년부터 계획된 계산대 사용 의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며, 현재의 법적 상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수기 현금출납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 기록 기능이 없는 현금 보관함이나 서랍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거래는 개별적으로, 정리된 방식으로 기록해야 하며 현금 수입과 지출은 매일 기록해야 합니다. 개별 기록 의무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사업장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146a 제2항 AO의 영수증 발급 의무는 해당 조항에 포함된 전자 기록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다른 영수증·기록 의무까지 일괄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BMF: 계산대법 관련 질문, § 146 AO.
전자식 계산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인 전자식 계산대 시스템에서는 특히 다음 항목들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최신 기기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업무 절차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분야 | 확인해야 할 사항 |
|---|---|
| TSE | 인증된 기술적 보안장치는 디지털 기록이 몰래 변경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어떤 TSE를 사용하고 그 작동 상태를 어떻게 점검하는지 제공업체에 설명을 요청하세요. |
| 영수증 | 기록된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와 직접 연결하여 즉시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종이로 발급하거나, 수령인의 동의를 받아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으로 전자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상 요건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
| 기록 | 거래는 추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데이터와 내보내기 기능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제공업체와 함께 문서화하세요. |
| 계산대 신고 | 신고 의무가 있는 전자 기록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 중지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신고 내역과 남은 기한을 지금 확인하세요. 일련번호, TSE 정보, 취득일 또는 사용 중지일 등을 준비해 두세요. |
법적 근거: § 146a AO, § 1 KassenSichV 및 § 6 KassenSichV. 이 안내는 실제 사용 중인 시스템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집니다.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 임대 또는 리스 시스템은 신고 시 취득한 시스템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해당 상황에서 기준이 되는 시작 시점과 이후 사용 중지 시점을 확인하세요.
계산대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며 해당 사업장의 전자 기록 시스템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 공식 ELSTER 양식 에서 절차에 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특별 규정과 경과 규정은 개별 사안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쉽게 피할 수 있는 세 가지 오해.
“카드만 받으니 TSE는 해당되지 않겠죠.”
결제 방식만으로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전자 기록 시스템을 사용하고 그 기능이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실제 시스템의 적용 여부를 검토받으세요.
“우리 계산대는 이미 전자식이니 2028년에는 새것을 사야겠죠.”
계산대 사용 의무의 도입 계획이 이미 적합한 기존 시스템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현재 장비와 현행 요건을 확인하세요.
“TSE가 신고까지 해 주겠죠.”
기술적 보안과 세무서 신고는 서로 다른 업무입니다. 누가 신고를 담당하고 증빙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세요.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일입니다.
- 현황 목록을 만드세요. 각 사업장 소재지에서 어떤 계산대, 앱, 연결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나요?
- 자료 모으기. 제공업체, 모델, 일련번호, TSE 문서, 취득일 및 기존 신고 내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곳에 정리하세요.
- 업무 흐름을 살펴보세요. 현재 사용하는 계산대에서 영수증 발급, 취소 처리, 데이터 내보내기를 직접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정리하기. 기술적인 질문은 제공업체에 문의하세요. 세무상 분류와 개별적인 의무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